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에 총 2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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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던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뉴시스 |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계층별 맞춤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Ⅱ)와 해외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5000명→1만명)와 육아지원(7000억→8000억원)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예산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1% 늘어난 총 8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경기 판교에 한국형 실리콘 밸리인 ‘창조경제 밸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세대(G)이동통신 등 13대 성장동력 중심의 연구개발(R&D)투자 비용으로 총 1조976억원을 투입하고 융합연구, 기술거래를 활성화 해 연구성과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설비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026억원에서 내년에는 1258억원으로 230억원 가량 늘린다.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산업단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산단혁신 펀드’(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조성에 260억원, 자유무역지역 조성에도 4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수출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투자 등 정책금융 규모가 올해 92조원에서 내년에는 97조원으로 5조원 늘어나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8850억원에서 9918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증액된다.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가젤형 기업에는 3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9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어나고, 민간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데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는 시장별 개성을 살린 시장특성화 예산이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되며, 청년상인 육성 등을 위해 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으로는 4조103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에너지안전망구축 예산이 3866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700억원,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절감시스템 개발 등에는 2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정부는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