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3%, OECD 54%...학업 전념 학생, 고학력 청년 '니트' 많아
   
▲ 청년여성 구직자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OECD의 '한국청년고용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청년고용률은 43%로 OECD 평균치인 54%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중은 높으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은 낮고,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고학력 청년 '니트'(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니트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OECD 평균은 18%지만, 한국은 45%에 달한다는 것.

그래도 청년고용의 질적 측면은 OECD 국가들 중 개선 추세다.

청년의 임시직 비율은 지난 2000년 47.7%에서 35.4%로 하락했고, 저임금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노동시장 성과도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청년의 일자리와 숙련 수준 불일치는 OECD 평균이 36.4%지만 한국은 24.9%였고, 전공불일치는 46.8%로 OECD 평균 36.8보다 높았으며, 현재의 일자리보다 자신의 숙련 수준이 높은 '과잉 스펙'의 비율은 2007년 26.6%에서 2015년 33.2%로 높아졌다.

임금 중 학력프리미엄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으로, 학력프리미엄이 교육투자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전문대 졸업자의 29%, 대졸자의 18%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등록금 및 재학기간 포기한 소득 등을 감안하면, 재정적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효용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숙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령기 직업진로지도 강화, 마이스터고.직업고와 도제 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기업의 참여 유인 강화, 기업의 능력기반 채용시스템 구축 지원,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제공, 산업계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강화를 제안했다.

또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책으로 새로운 비전형적 일자리에 대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발적 실업에 대한 수급자격 고려, 니트족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청년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확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약방식 및 평가체계 개편,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를 주거수당 또는 모기지 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를 권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및 생산물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역동성 강화로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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