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9단체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 법‧제도 보완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사, 피해 규모는 5400억원에 달한다"며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포함 시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 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9단체는 "이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불공정 거래 행위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선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단계에 올라있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계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9단체는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를 근절하자는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서 불안해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이들은 "중소기업계는 하루라도 조속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시행되기를 360만 중소기업들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