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앞서 우려했던 '공급 부족론'이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해당 규제로 인해 서울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사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어 새 아파트 공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서울 집값 상승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연말 서울 지역의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비중이 5년 만에 처음으로 10%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0%를 웃돌았던 준공 5년 이내 서울 새 아파트 비중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대를 유지했으나 올 연말 9.6%를 기록하며 10%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로 도시정비사업이 움츠려들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은 한층 더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로 준공 5년 이내 서울 새 아파트 비중은 내년 7.9%, 2021년 7.1%, 2022년 6.2% 등으로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구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구 수로 보면 서울 지역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2015년 20만9213가구에서 올해 연말 16만3599가구로 4만5614가구가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가구수 감소 폭이 더 커지는데 △2020년 13만5127가구 △2021년 12만3117가구 △2022년 10만8152가구로 3년 내 10만 가구선이 무너질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 올 들어 입주 3년차인 한강변 신축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전용면적 59㎡에 이어 국민평형인 전용 84㎡까지 3.3㎡ 실거래가가 1억원대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반포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값이 이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뛰었던 시기가 또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대거 시행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7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과 전국이 각각 68.14%, 42.44%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옥죄면 도리어 집값 안정화 효과를 보기는 커녕 집값 폭등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업계의 해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같이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추가 규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수요자들은 서울에 공급이 줄어들면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 발길을 돌리게 될텐데 현재 신도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종부세를 통한 추가 규제가 들리고 있긴 하지만, 추가 규제는 지난 정부 부동산 상황들을 되짚어보고 학습효과를 통해 보다 세밀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