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이틀 앞둔 21일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최종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일본정부도 한국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을 고려할 때 오는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지켜본 이후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고위관료를 잇따라 보내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 국무부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1일에는 미 상원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한국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일본측의 변함없는 반응을 볼 때 수출규제 조치는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시종일관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일본이 한국정부에 백색국가라는 특혜를 주던 것을 없앤 것이 정상화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전언도 나와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밝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22일 자정(23일 0시)을 기해 약 3년만에 소멸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이미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 정국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차례 결렬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협의는 하고 있다.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통한 배상안’에 대해 “일한 양국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아베 총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같이 말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NHK는 “아베 총리가 양국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해 지소미아 종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