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예상...확장적 거시정책 권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앰블럼 [사진=OECD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높은 2.3%로 예상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내다봤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수정 전망,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2.1%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9월과 같은 2.3%로, 내후년 역시 2.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긴장이 수출을 제약하고, 투자에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된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심리 약화와 민간 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지만,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정부의 건전한 재정과 낮은 부채비율, 사회 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대가 향후 수십년간 공공 지출 규모를 키울 것을 고려하면, '재원 없는 지출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밑돌고 경제 활동이 활기를 잃으면,서 내년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한 OECD는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반도체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를 지탱할 것이고, 투자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9%로 유지했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낮춘 2.9%, 2021년은 3.0%로 예상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내린 2.3%에 그칠 것으로 봤고, 내년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은 금년 6.2%, 내년 5.7%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올해 1.2%, 내년 1.1%, 영국은 올해 1.2%, 내년 1.0%, 일본은 올해 1.0%, 내년 0.6%로 각각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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