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또 불발됐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후순위로 밀리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진행되지 못했다. 법안1소위엔 총 124건이 상정됐으며, 보험업법은 42번 안건으로 올라가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도 청구 전산시스템을 심평원이 아닌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에 보험업계와 각 의원들은 가입자들의 금전적·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10년째 국회 문턱에서 좌절을 겪으며 올해도 고배를 마신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최소 2~3년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재논의 되기 위해선 2~3년여간의 시간이 더 필요해 고객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에서 꼭 통과돼야만 하는 법안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