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 시장개방 수준 13%포인트 향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니 무역부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올 2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 및 회기간 협상 등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16일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서비스·원산지·협력·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 타결을 이뤘다. 또한 13개장(chapter)과 시장개방 등 부속서를 비롯한 문안 합의를 완료, 최종 타결을 성사시켰다.

산업부는 이번 타결로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고,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이 80.1%였던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13%포인트 가량 높아지면서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현지 거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양국은 자동차 등 산업개발·에너지·문화 컨텐츠·인프라·보건 등의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틀을 마련했으며, 향후 CEPA 체계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영향평가 및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니는 2억7000만명의 인구와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스탠다드차타드의 전망에서 2030년 세계 4위 경제규모로 평가되는 등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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