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달 1일로 미국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타결이 지연돼, '잠정예산안'을 통해 정부지출을 충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에 50억 달러의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달 21일에는 1차 잠정예산안 시한마저 끝나, 내달 20일까지 2차 잠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잠정예산안이란 한시적 기간 동안 작년 수준이나 대통령 예산요구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출권한을 제공하는 결의안이다.

하지만 씨티은행 등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우려는 낮게 보고, 셧다운 발생시 부정적 여론이 부담스러워, 추가 잠정예산안 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경장벽 예산 관련 이견에도 불구,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예산안 타결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12월 20일 2차 잠정예산안 종료 시한까지 예산안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잠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격화 시 잠정예산안 편성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공화.민주 양당이 지난해 8월 재정한도 증액에 합의해  '재정절벽' 우려는 해소됐지만,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경제성장에는 '중립적'으로 평가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인프라 투자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재정절벽 및 셧다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예산안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유사시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서희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탄핵 및 대선정국 추이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분산 등을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시 방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트럼프의 '감세 2.0',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은 대선 이후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