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경기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 이하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은 2.2~2.3%로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른 경제전문기관들의 시각도 비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 한국의 성장률을 2.0%, 내년에는 2.3%로 각각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2.0%, 2020년에는 2.2%로 예측했다.

즉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0.2~0.3%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전히 한은이 제시한 잠재성장률 2.5~2.6%에 미치지 못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다고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제여건 상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높아지기 어렵다고 했었다.

경기가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려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야 하는데, 2.2~2.3% 수준이면 경기가 금년보다 더 침체하지는 않는 수준에 머문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의 상황이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 아시아 주요국의 경기 둔화, 보호무역 기조,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나마도 잠재성장률 조차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5%로 미국(1.8%)보다 높지만, 2026~2030년에는 두 나라 모두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투자도 부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또 "차세대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하이테크형 분야 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을 활용, 시장지향형 분야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추세적 저성장' 기조로 경기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추세와 단기 변동을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추세적 저성장 흐름을 단기적 성장률 하락으로 오인해 대응한다면, 미래에는 단기적 경기대응 정책으로 '빼앗긴 수요 효과'까지 더해져, 경기의 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택가격 불안요인 가능성이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먼 정부지출 증가는 중장기 경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걱정된다는 것.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먼저 장기 추세와 단기 변동을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정부지출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 추세적 저성장을 완화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