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에 대한 처방과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한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영조 경희대교수의 주제 발표문은 다양한 통계를 원용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21일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사적 영역, 정치의 위협에서 어떻게 지킬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교수(왼쪽에서 두번째)는 패널로 나와 "새누리당과 새민련 등 정당은 무능 부패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면서도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로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사회통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런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발표문은 “정치적 결정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발표문은 현재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에 의해 새로운 정치인이 양성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주권론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은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대표들 선출하고, 이들 대표들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여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이런 대의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점에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과 정치 엘리트의 등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런 엘리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뚜렷한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집단으로서 수준 높은 자질을 갖춘 정치 엘리트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로의 개선만으로는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키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가 탈당설을 흘리며 잠적한지 사흘만에 복귀해 사과하고 있다. 새민련이나 새누리당 등 현재의 국회는 무능 부패 경멸대상일 뿐이다. 사적이익집단을 대변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규제와 부의 분배에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와 포퓰리즘적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투철한 소신을 갖춘 새로운 정치엘리트이 출현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포풀리스트적 입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의회가 지갑을 손에 쥐고 부의 분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서 정치의 공백이 생겨나고 그 와중에 관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규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규제 행정이 아니라 서비스 행정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 예산, 공무원 채용방식, 교육 제도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현재 정부 산하 다양한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서비스형 행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료조직이 바뀔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국회가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 사적 이익을 공적 수단으로 추구하는 부패가 만연하면서 한국의 정치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가 증오의 대상이 될 때보다 경멸의 대상이 될 때 더 큰 정치적 위기가 도래한다.

현재 세월호 이후 한국 정치는 국민이 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치에 대한 경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원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한국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은 국가의 통치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 법은 주기적 선거에 의해서 여야가 생겨나지만 그것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선거는 필요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회와 국회 의원들이 스스로 규율을 강화해서 ‘동물국회’를 해결해야지 이런 법을 갖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다. 현재의 국정표류 현상은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헌정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2일 개최한 정치실패 쟁점 연속토론회 <사적 영역, 정치의 위협에서 어떻게 지킬까>세미나에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