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법인세 의존도를 낮추고 국세수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OECD 회원국의 세목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 수준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세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를 최고세율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부담 수준을 낮춰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OECD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한다”며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