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국경탄소세 구상에 반발...메르켈, 화웨이 5G에 공동 대응 촉구
   
▲ 화웨이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무역갈등이 1차 합의에 근접한 가운데, 이젠 미국보다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중국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EU는 지난달 지구온난화 관련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국경탄소세' 도입에 착수했다.

이 세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해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유럽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세금이 부유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는 '파리협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측은 기후변화 대처에 주력하는 국가의 의사가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 역내 국가들에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독일 하원에서 열린 예산 토론에서 유럽 각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에 독자적인 방침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는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은 물론, 유럽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메르켈은 우선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합의에 나서고, 이를 기초로 유럽의 해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내년 성장률 목표를 6% 전후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참사실의 야오징위안 선임연구원은 올해 4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둔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성장률이 목표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경기부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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