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유럽과 남미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정치가 실패를 만들어내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항상적 재정위기(fiscal crisis)다. 재정위기는 복지국가의 또 다른 측면이자 다른 이름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정위기는 반복되고 있고 심각성의 차이만 있을 뿐 보편적인 것은 복지국가(welfare state) 모델의 모순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복지를 만들어낼 성장과 번영방식은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복지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실현성도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다. 1억원을 만드는 방안에는 초점이 없고, ‘만들어져 있다고 전제된 1억원’에 대한 분배를 통해 복지를 실현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가장 쉬운 것은 할 수 있다는 식이다. 결국 빚이다. 국채발행 등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필요한 복지재원을 만들게 되면서 만성적 재정위기로 몰아가고 반복된 극심한 국민부담과 차기에 대한 부담전가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도 복지국가 모델이 유일 대안으로 정착된지 매우 오래다. (심지어 일부 정치세력은 쿠바 등 사회주의국가를 모델로 삼기도 한다). 각종 여론조사나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는 ‘복지국가’를 우리 사회가 가야할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 자유경제원이 21일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사적 영역, 정치의 위협에서 어떻게 지킬까>를 개최하고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패널로 참석해 적자재정과 목표성장률 미만 땐 공무원과 공기업임직원의 보너스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영조 경희대교수, 김영호 성신여대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김광동 원장, 김인영 한림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그 결과 내년 예산도 33조원 적자를 전제로 한 376조원으로 상정되었고, 박근혜정부내에 단 한 해도 균형재정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에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구조적 재정위기에 들어와 있다. 자유경제원이 21일 개최한 <사적 영역, 정치의 위협에서 어떻게 지킬까> 세니마에서 이영조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부채총량 규제와 재정한도 설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아가 공무원 및 공적기관 종사자의 임금은 경제성장과 재정적자 수준 등과 연계시켜 기업이나 가계와 마찬가지로 적자 재정상황과 목표성장율 이하의 경우에는 성과급(보너스) 지급이 중단되는 등 반드시 정부실적과 공무원 및 공적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연계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재정위기라는 정치실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공유되어야 한다. 첫째,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다. 근면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없음을 탓하는 사회는 오래갈 수 없다.

기회균등에서 벗어나 있거나, 노령자 및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이지, 게으른 사람이나 복지재원에 의존하겠다는 도덕적 해이자들을 돕는 것이 복지는 아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 게으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전제되는 수준에 와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일자리는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남들에게 만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 그럴 때 기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주어질 수 있다.
 

셋째,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은 국민의 재산(세금)을 지키는 것에 가장 기본적 목표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가능한 더 많은 정부예산을 소속 지역 개발에 가져오는 것을 정치능력이자 정치인의 역할인 것처럼 평가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의 영역이란 예산을 확대시키고 대량의 적자예산을 감수하는 수탈적 정치활동이 구조화되고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세금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치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1일 개최한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사적 영역, 정치의 위협에서 어떻게 지킬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발전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