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전용덕 교수님의 발제문은 통일 이후 북한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탈사회주의’를 지목하고 있다. 교수님은 ‘탈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 ‘탈사회주의화 방법’, 그리고 동서독 통합의 기본원칙이었던 ‘사회적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북한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제자유화의 내용을 자세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통일의 목표로서의 ‘탈사회주의화’, 다시 말해 경제자유화의 내용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통일 관련 논의는 우리 사회의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경계로부터 시작해야함을 지적한다. 이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민족의 통일은 당위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남과 북이 보다 나은 미래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잇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가 통일이지, 통일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몸을 바치도록 요구하는 종교적 권위의 신탁(神託)으로 군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통일과 통일 이후와 관련된 연구가 통일의 목표를 단지 한민족이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던가 남한의 문제 가득한 경제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가정하면서 통일의 진정한 목표 설정에 실패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음에 비해 오늘의 발제문은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통일의 목표는 탈사회주의여야 하고 탈사회주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 붕괴의 궁극적 원인은 생산수단들의 집단적인 소유 또는 사회주의화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탈사회주의화 또는 사유화만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로 명확한 통일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하여 북한 경제의 경제적 번영이 전제 되던가 경제적 번영이 남한 경제에 ‘대박’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다.

단지 본 토론자는 통일 이후 또는 과정에서 북한의 탈사회주의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토론문이 전제하고 있는 통일은 남한이 주도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이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통일이 갑작스럽게 밀려 올수도 있지만, 남북한 통일 이전에 전단계로 남북한 평화공존을 거친 뒤 정치적 통합을 이루면서 경제·사회 분야의 통일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할 때 본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신속한 탈사회주의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북한의 붕괴 역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는 경우 사회주의 경제가 북한 붕괴의 이유이기 때문에 ‘탈사회주의화’ 논리가 쉽게 받아들여지고 시행할 수도 있지만, 동독의 붕괴처럼 사회적, 심리적, 국제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경우 북한 경제를 ‘신속히 탈사회주의화’ 해야 한다는 논리는 남한의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의 대비책, 즉 어떻게 ‘탈사회주의화’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겠다. 북한 붕괴 내지는 통일의 많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면서 목표하는 ‘탈사회주의화’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진행시킬 것인지 실제적인 ‘액션 플랜’이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탈사회주의화가 적절한 조치임에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내부에 일정한 수준의 자본축적이나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민영화가 쉽게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은행 민영화의 경우처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투자자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비책이다.

▲ 추석 당일인 8일 오전 실향민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철책에 매달려 있는 리본에 있는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할 경우 남한이나 중국 등 외부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북한의 통일 후 지도충이나 엘리트들이 반대한다면 북한 소재 토지나 기업 등의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지체될 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Plan B’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주성하 기자가 통일 초기에 벌어질 혼란으로 가장 염려하는 ‘북한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막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탈북자로서 주성하 기자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초기에 외국에 나가면 엄청난 거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나가려 할 것이고 이는 통일 10년 만에 인구의 20%가 서독으로 이주한 동서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이 탈출하여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

이러한 탈출을 줄여준 것은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정권의 엘리트들이 사회주의 정권이 민영화 과정을 주도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부패 세력으로 성장하여 자유시장 경제의 정착에 방해가 되고 있음이다.

물론 많은 독일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고 한다. 자신들이 준비했던 거의 모든 플랜들이 실제 역사적 진행에서는 맞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 경제의 탈사회주의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의 목표로서의 탈사회주의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지도자 육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본 토론자는 과거 통일 과정에서 DMZ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적용할 통일법의 골격 만들기였음을 기억한다. 특히 토지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통일 이후 대책에서는 헌법 규정에 의하여 과거 소유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토지를 몰수하고 분배하면서 현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및 관련 서류들을 모두 폐기하였기 때문에 형질이 변경된 경우도 적지 않고 원 소유자 찾기가 쉽지 않으며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있다. 소유권을 회복해주자니 비용이 필요하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세 등 미리 통일자금을 축적할 필요가 있는데 본 발제문의 주장과 같이 통일세나 통일기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발제문 13쪽) 원 소유권 회복 역시 힘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분단이 되는 과정에서 월남한 사람들은 토지문서, 집문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 등을 가지고 남하한 경우가 많은데 통일 헌법은 통일 후 북한 소재 재산권을 회복하고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재산권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북한의 탈사회주의화가 북한 지역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것이고 그러한 “빠른 경제성장은 도로의 건설과 같은 국가 건설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것”(발제문 21쪽)임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탈사회주의화로의 길이 통일 ‘대박’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시도는 어느 나라보다 오래 되었고, 따라서 예측이 힘들며, 도로·전력 등 국가의 기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민영화가 수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승만 정부의 적산 불하와 같이 수년 이상이 소요되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본다면 북한의 탈사회주의화와 민영화 역시 수년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역으로 그 기간 동안 대규모의 외부 인프라 투자 없이 북한 지역 경제가 스스로 도로 건설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림대민족통합연구소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4일 개최한 <'통일 대박'을 위한 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서 김인영 한림대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