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타다 금지법'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당명에 '자유'가 포함돼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시장과 자유에 대한 철학이 없고, 당명을 무색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을 신설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언뜻 보면 타다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을 잘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 승합차 대여시엔 관광 목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하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사실상 소형 관광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절 용도로만 사업을 영위하라는 것이다.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타다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엔 30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이 중 민주당 13석, 한국당은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을 불문하고 국회가 새로운 업태의 출현과 성장을 막아서고 기존 업태인 택시 업계의 지대추구를 지원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비즈니스 생태계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은 등한시 한 채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나 혁신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에 가해지는 비판 수위는 같이 표결했던 민주당보다 높다. 당명에 '자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그에 근거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우익 정당이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자유'를, 또한 경영자 입장에선 '사업할 자유'를 논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시장과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탑재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닉값(닉네임+값)을 못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득권 세력인 택시 업계 표 장사에 눈이 멀어 개개인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은 덤이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역임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전국 택시노조원 수가 20만명에 달하다보니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하는 것"이라면서도 "자유·우파를 표방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타다 금지법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좌파 포퓰리즘에 중독돼 있어 우파의 길을 걷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타다 금지법 철회를 선언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인기영합주의에 매달리는 정당임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임종화 청운대학교 교수는 "타다는 기존 택시 업계가 갖고 있지 않은 요소를 지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고, 모빌리티 산업에서 소비자가 운전자를 선택하는 권한을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쟁 과다'를 명분으로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건 명백한 갑질인데, 자유한국당은 반대 코멘트 조차 안 했다"며 "한국당은 애초부터 타다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주당과 함께 모빌리티 시장에 정치 논리를 들여왔고,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