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513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감액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보다는 9.1%(42조 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 6000억원→180조 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 9000억원→23조 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 9000억원→20조 8000억원), 외교·통일(5조 5000억원→5조 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 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 3000억원→23조 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 5000억원), 교육(72조 5000억원→72조 6000억원), 환경(8조 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 1000억원→24조 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고, 국방(50조 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은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5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 21.8%, R&D 분야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편이다.

복지 분야는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 증액했으며,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렸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200억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0억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건설 예산도 늘렸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 1539억원에서 1조 2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130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3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 예산은 깎였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올해(476조 1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 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 1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6000억원 감소한 71조 5000억원으로 개선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