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 구조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한국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관점에서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내수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 GDP 디플레이터(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 상승률은 –0.6%다. 이는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기간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 감소율은 OECD 31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주가하락률은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나타났다. 올해 1∼3분기 상품수출 감소율 역시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구조적 안정성 관련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중 지난해 말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져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고용지표(2018년 기준)의 경우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태리에 이어 3번째,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재고출하 순환 등으로 본 경기가 2∼3년간 하강세인 가운데 고용·주가·생산·수출·투자지표가 OECD 바닥권에 그치고 실업률갭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여기에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커지고 저출산·고령화추세가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문제, 한일 경제갈등 등도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