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과정에서 장애물 돌출 우려"..."1단계 이상 진전에는 회의적"
   
▲ 미중 양국 정상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도 불구, 시장에서는 2단계 합의 여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일단 양국 및 미국 내 반응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이적 성과'라고 자평한 반면, 중국은 신중하게 '원론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곧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은 ‘경이적’(phenomenal)이며 남아있는 관세는 '향후 협상의 레버리지'라고 밝혔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합의가 매우 중요한 진전이나, 어려운 과제들이 잔존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평가절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구매 확대라는 '임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받고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리차드 클라리다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1단계 협상이 양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는 경제전망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1단계 합의는 양국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세계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1단계 합의가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 진전, 글로벌 후생 증대 및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1단계 협상의 조기타결, 대중 제재 관세 부분 인하는 긍정적이나, 내년 1월 서명과 이행 과정의 불확실성 잔존을 우려하고, 2단계 이상의 협상 진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스위스연방은행은 조기타결 및 제제관세 부분 인하는 긍정적이나, 서명과 이행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고, 노무라는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일인 15일 이전에 1단계 합의에 도달한 것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실질적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big surprise'라고 호평했다.

골드만삭스도 세부내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잔존하나 제재 관세 부분 인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률적 검토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협정이 좌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무라는 1단계 합의는 2단계 합의의 '디딤돌'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미국은 관세를 '위협이 아닌 보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 기술이전, 사이버 안보 등의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면, 미국은 '보상' 차원에서 제재 관세를 추가 인하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1단계 합의에도 불구, 여전히 '리뷰 단계'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서명 이전까지 무역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올 5월 상황을 감안할 때, 리뷰 과정에서 장애물이 돌출할 우려가 있으며, 모든 제재 관세의 원상 복귀는 2단계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에도 중국이 협정문 초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바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대선 이전에 1단계 협정 이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 위험'이라는 유령은 미 대선 이전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출몰할 것이라며,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소비심리 호전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모멘텀 확대,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혜를 기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ML)는 불확실성 완화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견조한 미 고용지표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네번째 '소순환 반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또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아도, 기업심리 개선 등의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노무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혜를 기대하고, 긍정적 효과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클 것이며 한국, 대만, 싱가폴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 타결의 효과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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