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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총 655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852억원을 지원하는 데, 490억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번 362억원은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마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또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몰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그 적용 시점을 올해 9월 국내 ASF 최초 발생 시로 소급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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