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 제도가 오히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회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책 방향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 시장 활기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중소·영세 사업자, 소비자,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예컨대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회사를 통해 지주사 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주최한 '지주사 2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사체제 전환이 최대 주주의 기업집단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국회에 게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최대 주주 지분율 상향 등 지주사 제도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순환출자 등 총수 지배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남은 문제들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 내부 거래가 발견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사익 편취' 판단 기준을 마련, 기업들에게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차례로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 시장진입 봉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시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강소기업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신남방·북방 지역과 협력 채널을 확대해 안정적인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으로 혁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거래중개업·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답했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