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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무역소송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관세부과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수입품의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소송으로 정부와 맞서고 있다.
최근 트랜스퍼시픽스틸이 이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정한 관세 부과 관련 시간 순서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향후 항소가 예상되지만, 만일의 경우 정부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현재 2건의 무역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노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애미 대학의 캐슬린 클라우젠 교수는 기업들의 불만이 소송을 통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도전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1차 합의를 앞두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으로 유럽연합(EU)과의 무역마찰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아졌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탈리아 의회가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승인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자국 내 매출 550만 유로와 전 세계 매출 7억 5000만 유로를 동시에 초과하는 거대 IT 기업에 세금 3%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매년 7억 유로의 재정 수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미국 IT 기업은 국제적인 세제개혁에는 찬성하지만,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방식은 반대한다면서, 이 신문은 최근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미국이 프랑스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과 EU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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