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개선 28가지 방안 제시...3.5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 중국 위안화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둔 중국이 경기회복에 '올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전체 세수의 절반과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민간기업에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2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엔 민간기업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당국이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신용과 토지 관련 승인 및 허가 등에서 국영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국 교통부는 3조 5000억 위안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리샤오펑 교통부 장관은 중국이 최근까지 인프라 투자 확충으로 기업의 영업환경이 개선됐다면서, 내년에는 철도시스템에 8000억 위안, 고속도로에 1조 8000억 위안, 항공시스템에는 9000억 위안을 각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 무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을 지시했다.

은행보험감독위는 상품과 전자기기 부문 외국계 무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와 제조설비의 혁신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은행 및 보험사들을 독려하면서, 중소 외국계 무역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이날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해 법률 검토와 번역 대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는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철도와 버스 구매에 미 연방 예산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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