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법·제도 파격적 개선 대단히 아쉬운 상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기회요인이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투자 조정국면, 규제 장벽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회 요인은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 내년에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투자 확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들었다.

아울러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새로운 기회는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라도 일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상의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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