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중소기업계의 전망은 오리무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전하고 혁신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가능성과 역동성을 지닌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할 때"라면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적용 △화평법·화관법 등 대(對) 중소기업 환경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내실을 다져 재도약하겠다며 새해의 경영환경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선정했다. 이는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연 중소기업의 내일이 밝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도 '흐림'이며, '암중모색'은 업계 셀프 희망고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정부 정책 방향의 큰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핵심인 중기부는 2017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던 중소기업청에서 분리돼 중앙부처로 승격됐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통할하도록 부처 이름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작은 기업인들 사이에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부처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무얼하고 있느냐는 혹평이 빗발친다. 현재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폭등한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제·화관·화평법 등이다.

그런데 중기부가 덩치만 커졌을 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중기청 시절과 같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다. 외청 시절엔 그저 중앙부처 실행 기관으로 존재했지만 부(部)로 기관 급이 높아진 현재에도 정책 기획력이 없다는 평가다. 이는 중기부 승격 당시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끌어오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뤄진 중기부 중소기업 폐업 통계 조차 갖고 있지 않아 법원 파산 통계 월보를 참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고사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 자료는 연 단위 데이터가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부처가 생긴지 2년 6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폐업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태도를 보더라도 중기부가 능동적 정책능력배양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