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말 시중은행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0.19%에서 0.26%로, 국민은행은 0.24%에서 0.26%로, 농협은행은 0.35%에서 0.40%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신한은행(0.38%)과 국민은행(0.22%)의 음식숙박업자 연체율은 1년 전보다 각각 0.15%p, 0.13%p 올랐다. 은행에 따라 거의 2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서민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소득 하위 20%, 즉 1분위 계층으로 추락했다고 조사된 통계청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돈을 제대로 벌기는커녕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소득 하위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받쳐온 든든한 토대이며 경제의 모세혈관, 즉 실핏줄과 같다. 재화와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혈맥을 따라 막힘없이 흐를 때 경제시스템이 선순환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자명한 논리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돼 빚으로 연명하면서 경제의 실핏줄이 막힘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 경기 악화의 주원인이 현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경기 활성화라는 책상논리가 현실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년 새 29%,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40% 넘게 급격하게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고용을 감축하고 소상공인들이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고 매장 개선, 외부 홍보 등 전반적인 투자를 줄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권 분위기가 급속도로 침체됐다.  

또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030 세대들도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 업종에 일하는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없어지는 '소상공인발 소비 절벽'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이론이 아니고 분배이론인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랐어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아예 일자리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려 거시적으로 경제정책을 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에서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 오늘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기대한 것은 경기 부양책을 통한 내수활성화였는데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부담을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지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이 정책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전환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장 큰 짐을 짊어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단면적으로 정책을 수립했던 부분을 넘어 소상공인들에 귀 기울여 경제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