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신조어선 건조를 위한 펀드 조성, 어선 안전 국제협약 추진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30년인 원양어선 평균 연식을 2025년까지 25년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어선 안전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원양어선은 지난 1980∼1990년대 건조된 선박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선원 복지에 관한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돼 어업 관련 국제협약 비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항해사 출신 문성혁 장관도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현존선·수입 대체선으로 구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신조어선은 정부와 은행이 출자하는 가칭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오는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 초고령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해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존선과 수입 대체선은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 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 상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 어선에 대한 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어선 안전을 위한 건조·검사 등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고자 '어선안전협정' 비준 준비, 안전 관리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현재 협정 비준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적절한 도입시기, 준비사항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선사책임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 실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국제 기준에 맞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와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선박 내 침실·욕실·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한다.

또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 육상 휴식기(국내 혹은 중간입항지)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의료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