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연일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당시부터 시작된 여당의 검찰 때리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로 절정에 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방자한 윤석열”,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 “항명”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은 항명을 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 사명”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 내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이라는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도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보다 ‘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 “사화에 가까운 숙청”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라면서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문 유일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검찰 무력화다.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며 “대학살의 주인공,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탄핵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당내에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내걸고 공수처 폐지와 검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를 약속했다. 

공약개발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독립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면서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