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보증 제한과 관련해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 대출이 필요할 경우 보증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예외 없이 보증이 회수될 전망이다.

당초 시장에선 간병‧전근‧교육‧부모 봉양 등의 사유가 예외조항으로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이 같은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히 손보는 이유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동산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모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은행권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은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후속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정적인 이자수익에 기대왔던 은행권은 수익성 한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은행권에선 본격적인 신예대율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통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담대가 막힌 상황에서 전세대출은 은행입장에서는 꽤 쏠쏠한 수익원이었을 것”이라며 “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도 없을뿐더러 주담대를 누른 상태에서 전세대출의 풍선효과를 노려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에서 주담대를 포함한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규제의 틈새를 막아서면서 그동안 의존해오던 은행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