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이 자금난에 처한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쌍용차의 해고자 복직등에 대한  문재인정권의 개입이 결코 사달을 가져오고 있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파완 고엔카 사장이 최근 서울을 찾아 산업은행 이동걸회장을 만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우리정부에게 정상화를 위한 자금수혈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마힌드라그룹은 쌍용차에 대한 추가투자를 하겠다면서도 산은도 이에 비례해서 대출규모를 려달라고 요구했다. 마힌드라와 정부가 동시에 자금수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미 지난해 1000억원의 대출을 해준 상태다.

문재인정부는 수년간 매출부진에 따른 적자경영으로 채용할 여력이 없다. 문재인정권은 2018년 9월 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 등 해고자들이 전원복직하게 하는 노노사정협의체를 주도했다. 문대통령은 같은해 인도방문 중 마힌드라회장과 회동해 해고자 복직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한씨는 최근 쌍용차 평택공장에 출근하려 했지만, 회사측은 거부했다. 

한씨를 비롯한 복직이 결정된 민노총 노조원들은 아직 라인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산 및 판매부진으로 이들을 복직시킬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70%의 임금을 주고 유급휴직상태로 있다.

문재인정권은 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골적으로 쌍용차 복직문제에 개입했다. 문재인정부와 쌍용차 민주노총, 쌍용차 노조 4자가 모여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이후 복직되지 못한 119명을 모두 생산라인에 돌아오게 하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정부시절 한상균은 광화문일대를 무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됐다. 

문대통령은 범법자인 한씨에 대해 눈에 밟힌다고 동정심을 표했다. 국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범법자를 두둔하기 바빴다. 대통령이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문대통령은 결국 한씨를 지난 연말에 사면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문재인정권의 주요주주인 민노총을 극진히 챙기고 대접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포석이었다. 지지세력에만 사면권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의 공동주주성격이 강하다. 민노총은 대규모 조직과 자금력을 이용해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탄핵시위를 주도했다. 문재인정권이 탄생하게 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사실상 정권의 파트너로 부상했다. 

문대통령은 자신을 청와대주인으로 만든 민노총에 대한 보은을 위해 마힌드라그룹에 대해 해고자 복직을 요청했다. 사실상 압박이다. 

정부가 복직문제에 개입한 것을 계기로 쌍용차 정상화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마힌드라그룹이 여력이 안되는 상태에서 해고자를 복직했으므로 추가자금 지원등에 말려들어가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정부가 자금수혈을 기피하면 한상균등의 복직은 불투명해진다. 한씨등은 산은과 정부개입을 유도하는 인계철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쌍용차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11분기 연속적자의 수렁에 빠져있다. 2009년 민노총의 극단적 옥쇄파업에 질린 근로자들이 새롭게 설립한 온건노조도 사측과 손을 잡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을 정도다. 

노조는 올해 임금 사전동결과 연말일시금 100만원 삭감, 상여금 200% 반납, 연말 성과급 및 생산격려금 반납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태고 있다.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차량산업의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손을 잡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량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일자리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쌍용차 근로자들은 평택공장을 점검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던 민노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민노총의 막가파파업과 공장점거가 회사를 파멸로 몰아가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대거 없앴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혈세를 민간기업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쌍용차사태는 정부가 기업인사에 무리하게 간섭할 경우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 

쌍용차 경영정상화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노조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돌파에 합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경영정상화와 증자는 대주주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마힌드라그룹이 증자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생산성향상과 고품질차량 개발 판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쌍용차 정상화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