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P) 이상 하락할 수 있어, 미국과 독일 및 일본보다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KDI 포커스에 실린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더해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관세 조치를 추가 실행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이 0.122%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총수출 증가율은 0.377%포인트 떨어진다는 것.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이 1.407%포인트 내리지만, 대미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0.177%포인트 상승하는데, 미국의 대 중국 수입품이 한국 수입품으로 전환되는 효과다.

산업별로는 전자산업 생산 증가율이 0.549%포인트, 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이 0.45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 당사국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GDP와 총수출 타격이 더 커서, 같은 가정 시 독일의 경우 GDP 성장률이 0.021%포인트, 총수출 증가율은 0.062%포인트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각각 0.030%포인트, 0.229%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의 GDP 성장률과 총수출 증가율도 각 0.023%포인트, 1.7985포인트 떨어진다는 추계다.

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GDP 성장률은 1.079%포인트, 총수출 증가율도 6.234%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미국의 타깃인 중국을 제외하면, 유독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받는 경제적 영향이 큰 이유는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2018년 기준), 총수출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27%이며, 특히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의 수출과 GDP 감소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송 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라며 "CPTPP는 한국의 수출 지형 확대와 변화를 모색,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 지원정책과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