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이념화·정치화 왜?-조전혁 18대 국회의원[발제문]

우리가 몰랐던 것들 (1)

-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육만큼 정치화하기 좋은 이슈가 없습니다.

- 그것은 또한 ‘정치 장사꾼(?)’의 수지타산으로는 매우 남는 장사입니다. 장관까지 지냈던 한 정치인이 몇 년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보정당이 앞으로 계속 정권을 잡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유권자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배출되기 때문이다... ”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미래의 유권자들인 학생들을 철저히 이념적으로 세뇌시키면 정권은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교육을 정권의 획득여부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조절변수(control variable)’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교육을 등한시해왔습니다. 좌파처럼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좌파의 교육정치 공세에 대해 최소한도의 방어전략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한 두 개라도 인상적인 교육 아젠다 조차도 던져주지 못했습니다.

- 제가 지난 번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직후, 교육감 선거를 회고하는 세미나에서 “우파는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하지 못해서 패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우리가 몰랐던 것들(2)

-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중심적인 교육단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태생부터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세력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 제가 꽤 정치적 의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주변 사람들과 인터뷰 해 봐도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아는 분이 적습니다.

- “전교조!”라고 하면 맨 처음 떠올리는 그 분들의 인상은 “촌지거부, 학교폭력 제거, ... ”와 같은 비정치적인, 호감을 가질만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 전교조의 ‘참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네 일반인들이 즐겨 쓰고 또 알고 있는 ‘참됨’ ‘진실함’ 등의 의미에서 참교육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 그러나 전교조가 내세우는 촌지거부, 학교폭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프로파간다는 전혀 전교조의 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PD(People's Democratic: 민중민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치 운동권의 세력과 동일한 이념적 DNA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즉 이들은 교육단체가 아니라 교원들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입니다.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 NL, PD 모두 대한민국은 실패한, 모순적인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L은 대한민국의 모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PD는 대한민국의 모순이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계급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의 당연한 귀결은 “현행 대한민국의 현 체제는 파괴해야 할 악(惡)의 구체제(앙시엥레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악의 체제인 현 체제 하에서의 교육은 잘못된 허위의 교육이고 이것을 깨부수는 교육이 그들이 말하는 ‘참교육’입니다.

- 교육좌파의 지도서(?) 중의 하나인 “민중교육I, II”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해 봐야 성공할 수 없고 기득권세력과 가진 자들에게 착취만 당한다.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민중혁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결국 전교조의 ‘참교육’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됨, 진실함의 ‘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 역사교육, 역사 교과서 투쟁의 배경

- 역사상 세계의 좌파들에 있어서 교육은 정치를 장악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교육을 접수하면 인민(?)의 정신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역사는 대한민국의 현행 체제를 들여다보는 일종의 ‘렌즈’입니다. 굴절된 렌즈를 통해 사물을 보면 사물의 상이 굴절돼 보이듯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면 오늘날의 사회 역시 굴절돼 보입니다.

-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여러 질곡의 과정도 있었고 모순도 있었지만 “‘성공의 역사’였다 그것도 그냥 성공이 아닌 ‘대단한 성공’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국내에서는 역사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일부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해외에서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단한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회든 명(明)과 암(暗)은 있습니다. 역사의 밝은 부분은 감추고 어두운 부분은 애써 들춰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순수한 목적에서의)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체제 변혁의 ‘동지’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재인용) 전교조 이념의 지도서라고 볼 수 있는 “민중교육” 책자에 따르면 “학생은 체제 변혁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민중교육II  29쪽)”이며 “학생들이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해 해방시켜야 하며 학생들이 대중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험과 입시 사슬을 끊어 내야(민중교육II 166쪽)한다”고 합니다.

- 전교조 운동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이수호 씨가 학생들을 두고 “학생동지”라고 칭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무풍지대로 방치됐던 근현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애국세력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등의 이슈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 지난 해 교학사 교과서가 출간된 후 좌파들은 단 하나의 고교에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거짓선동과 협박을 넘어 세 과시와 물리력까지 동원해 일선학교들을 위협했습니다.

-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좌파적 의식을 키우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이 올해에는 그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인큐베이터를 지키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 과연 이념 뿐일까? 교육좌파들의 수익사업

- 저의 의원 재임 중에 내부자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 국어교사 모임이 공무원에게 금지된 상업행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살펴보니 ‘전국국어교사모임’이라는 전교조 단체가 서울교육청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 법인 신청을 할 때 정관과는 따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비밀정관이 있었습니다.

- 비밀정관에는 출판 등 각종 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마치 전교조가 정부에 노조 신고할 때의 규약과 실제 규약이 달랐던 것과 동일합니다.

- 국어교사모임은 이 내부정관에 근거해 “나랏말씀”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출판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장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 전교조 교사들이 나랏말씀 출판사를 통해 책을 쓰면 전교조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전교조들이 학교도서관에 추천도서로 추천해서 책을 사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 제보에 따르면, 그런 방식으로 전국국어교사모임은 5~6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60억,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나랏말씀 출판사의 책들을 분석한 한 운동가가 예를 들어 준 인상적인(?)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 이 출판사는 제보를 근거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곧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급히 폐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청은 국회의원의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렸습니다.

-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좌파들이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 교육좌파가 지속적으로 교육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단일화가 변수입니다.

-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쉽게 단일화하는 데는 물론 그들 내부 이너서클(inner circle)의 끈끈한 유대감이 큰 이유겠지만 현실적으로 든든한 자금력도 한 몫 거들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 이미 선거를 준비하면서 돈을 쓸 만큼 쓴 후보를 단일화 과정을 통해 사퇴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보전의 문제입니다.

- 지난 몇 번의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소위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후보 난립이었습니다. 저 역시 경기교육감에 출마해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단일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외에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 그런 경험 상, 좌파 진영의 단일화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의아함을 넘어 신비(?)에 가까웠다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 권력이 돈을 만들고, 돈이 권력을 만드는 ‘정경일치(?)’의 수익사업 구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과연 근거가 없는 의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