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실험 100일을 진단한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토론문]

□교육 이념의 과잉 그리고 과도한 정치의 장이 되어버린 오늘날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은 안정적인 인성과 미래를 대비한 지적 호기심, 삶의 지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교육감 선거는 주민의 선택권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나 실질적인 요건인 practical selection bias가 존재함에 따라 취지가 오용되고 있음

-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며 모든 교육개혁과 제도의 실험은 긴 호흡을 필요로 함

- 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조급하게 고안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 우리나라 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급당 인원수의 감소로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바 학교 선택권의 확대 및 질 제고를 통한 교육의 수월성 확보해야 함.

- 교과서 내용도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학습수준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임

- 한 나라의 경쟁력은 유연하게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과거 개발년대의 국가 경쟁력이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의한 이른바 요소투입형 생산방식을 통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쟁력은 인재확보에 달려 있으며 미래인재 즉, 글로벌 탤런트를 얼마나 잘 길러내고 순유입을 유지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행복,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교육청 단위의 자치에서 나아가 학교단위의 자치가 필수적임

- 미래교육체제는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내·외적 요구에 따라 패러다임의 질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며, 교육행정 면에서도 종래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결국 미래 교육은 지식활동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활용하는 교육체제를 전개할 것임.

□ 교육감선거제도를 현재와 같이 형식적 조건만을 강조해 유지하는 것은 문제
-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에서 지역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와의 연계 강화는 자연스러운 개혁과제

□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첫 시행은 2007년 2월 부산 교육감 선거 때부터였음.

-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 지방교육의 수장(首長)을 뽑자는 취지지만 폐해(弊害)가 너무 큼.

-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아 '1번'을 뽑는 후보가 유리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란 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선거 때마다 교육이 더 정치화되고 교육 현장은 어수선해지며 선심성 공약도 활개를 치고 있음.

- 교육감 선거는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부담을 짐으로써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용함

- 교육감 직선제는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좌우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함.

□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언제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10년 선거 후에도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논의를 했으며 2013년 말에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감 선거제 개선에 나섰으나 시·도 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등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임

□ 올해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 8년째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지, 그 폐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로 고민해야 함

- 올해로 20년을 맞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경험도 일천하기는 마찬가지이며 편익과 비용의 연계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매우 후진적임

- 지방교육자치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적 부담과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이나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념논쟁, 전교조에 대한 입장 등에서 전문성이나 중립성 검증은 실제 찾아보기 어려운 신화와 논리의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됨

-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국회가 제 몫을 해야 함

-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주민의 관심을 회복하고 지방교육의 다양화, 혁신이 가능해 공교육의 정상화가 실현될지 머리를 맞대야 함

- 이제 교육감선거를 중앙정치의 장에서 학교교육 현장으로 돌려주어야 함

- 현재 광역 교육자치를 중역 교육자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 교육자치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한 과거의 사례를 학습할 필요가 있음
- 전교조 등에서는 위헌소송 등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음

- 해외의 사례 등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 관건

- 재정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이념이 다른 자치단체장과의 협력 어려움 등에서 찾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는 현재의 교육감선거제도 공약분석에서 찾을 수 있음

- 정작 17개 광역교육자치단체 중 13개 진보성향, 8개 전교조 출신 교육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감후보들의 공약은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정책적인 사안들임

- 교육감의 제도적 역할기대와 현행 법제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