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23일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공동대표인 이용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KBS 수신료의 납부 주체가 국민인만큼 수신료 인상 논의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 되어야 하기에 언제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수신료 인상 추진 주체인 KBS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여대 야소의 상황만 믿고 있는 것인지 부담 주체인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왜 광고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지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KBS가 컨설팅 보고서 만드는데 26억원 이상을 지출되었는데, KBS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부담 능력도 큰 문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양극화현상이 심화 되어 빈곤층이 늘어났다.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KBS수신료까지 인상되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정책팀의 김대식 박사는 “어찌되었든 월2500원의 수신료는 비현실적이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 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수신료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KBS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영성, 공정성이 선결 과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