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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새해 첫 현지지도로 순천린(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안정적인 물가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한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강화 이전인 지난 2016년 3분기까지 북한 국내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은 국제 시세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이후로는 상관관계가 대폭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수산물 가격은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2017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부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
정제유 가격은 2017∼2018년 급등했다가 지난해 2∼3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정제유 수입이 대북제재 상한선(연간 50만 배럴) 이하로는 이뤄지는 데다, 일부 밀수를 통한 공급이 유지된 덕분으로 추정된다고 최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주민 생활과 관련한 경제활동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비교적 안정세"라며 "특히 식료품은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에도, 기상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없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안정세도 이어져, 특히 북한 시장 환율과 국제 시세와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 강화로 대외거래가 축소되면서, 북한 시장이 국제시장으로부터 단절되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2019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북한 내 물가가 안정적인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중무역량은 급감했다면서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 들어 국산화 정책으로, 국내에서도 생산재의 조달이 일부라도 가능하다면 그럭저럭 궁핍하지만, 현재 상황을 유지해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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