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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농사 수확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쌀 관세화 요청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최근 'WTO 개도국 지위 논의와 농업통상에의 영향' 보고서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보호 방침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를 많이 받는 품목일수록 역설적으로 발전이 뒤쳐졌고, 경쟁력이 낮다는 주장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
농경연은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맞춰 통상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 전략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료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날로 확대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동식물 검역의 선진화에 더 노력함과 아울러, 지역주의 및 동등성 인정의 확대와 통상 분쟁에 대비한 과학적인 검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개도국의 농업 전문인력 육성, 해외 적합 품종개발 등, 그동안 우리나라가 쌓은 농업분야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한국의 대외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농경연은 "국내 남아도는 농업기술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해외 투자를 확대해 농정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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