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직영급식의 폐해와 부실급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 안전사고의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7일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정: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 학교급식 운영시스템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 급식예산의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친환경-무상 급식 예산 증가의 허와 실-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토론문]

1. 문제의 제기

-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무상급식이 크게 확대되어 2014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70%이상에서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O 동 제도 확대로 인해 예산이 4년만에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함.

O 또한 최근 잔반 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북유럽 국가는 무상급식을 100%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50%, 일본은 1.7%로, 각 국가별로 무상급식 제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는 수익자만을 중심으로 설정된 개념으로 보편적인 급식의 제공과 차별적 급식 제공간에는 사회적 비용이 모두 발생함.

O 현재의 추세와 같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확장하는 것은 동 제도하에서 예측 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임.

O 공동으로 커피 기계를 사기위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도의 설계(mechanism design)시 부담금액이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커피 기계를 원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잉 지출이 발생할 것임.

- 이에 본고는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문제 및 유인을 도덕적 해이 및 정보 비대칭성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함.

2.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문제

1) 무상급식 도입의 역사

- 199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로 급식률을 높였으며 2002년 중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면서 초·중·고 전면 급식 실시.

- 2003년, 2006년 대형 위탁급식장 식중독사고 발생으로 2006년11월 ‘급식법’ 개정 으로 직영급식을 의무화.

-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소득하위계층과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1년8월24일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갈등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33.3%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자진 사퇴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은 사퇴

- 신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가 가진 예산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시

2) 무상급식 관련 예산

 

-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관련 예산은 대상인원 확대 및 식비의 증가로 2012년 2,820억원 → 2013년 3,953억원 → 2014년 4,741억원(예상) 또는 5,156억원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O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무상급식 조례 통과(2010.12.2.) 이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1천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서울시 교육 총예산은 996억만 증가됨에 따라 무상급식을 뺀 전체 교육예산은 오히려 감소함.

O 무상급식 예산이 갈수록 늘면서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크게 늘어났음. 지자체들은 2010년 전체 급식예산의 13.9%인 785억 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전체 예산의 40.9%인 1조573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문화일보, 3.4)

- 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2009년 및 2013년 예산을 비교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5.2배 증가했으나 또다른 복지항목인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은 0.87배로 오히려 축소되었음.

O 즉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서 비용을 발생시킴은 물론 타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3. 무상급식의 유인 부합성 평가

- 무상급식은 수요자 측면에선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잉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자 측면에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임.

O 기본적으로 수요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상황에서 직영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상급식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 잔반이 크게 발생하는데도 공급 물량이 이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것임.

O 또한 국민 조세 부담률이 북유럽과 다른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은 과잉 복지수요를 초래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특히 기초단체의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동 부분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이 제공됨으로 인해 무상급식 실패에 따른 감시 장치가 사전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O 즉 공급자 독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상황으로 수익자의 혜택은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반해 독점 공급자의 이익이 도모되는 상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획일적 무상급식 공급보다 다양한 급식 제공 방식을 적용해 본 후 무상급식의 우수성이 검증되고 수요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친환경농산물은 유효한 재료 공급방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독점 공급 방식과 유사하며 이 경우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음.

O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감시단이 있다고 해도 감시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부유층 자녀의 경우 많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였으므로 무상급식의 기본적 대상이 되고, 빈곤층 학생의 경우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의 대상이 될 것임. 따라서 부유층 자녀의 무상급식 대상자 제한은 높은 조세 부담자에 대한 차별 대우일 것임.

O 부유층 자녀에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것은 빈곤층 자녀의 효용제고를 위해 수요에 맞지 않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며 이에 따른 재원 낭비로 오히려 빈곤층에 대한 타 복지의 축소를 초래할 것임.

O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여 편익보다 비용 상승효과가 클 것임.

이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개최한 ['친환경-무상'이라는 함전:학교급식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