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이 '의도적'인 통화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수정한 최종 부과방안을 최근 공개했다.

우선 통화 저평가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균형 실질실효환율 간의 차이'로 판단하며, '정부의 의도적 행위'가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부당이익 규모는 균형 실질실효환율에 대응하는 대미 달러화 명목환율과 실제 명목환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 차이가 있을 경우 달러화 수출대금을 여기에 곱해서 산출키로 했다.

여기에는 재무부에 의견 자문을 요청하지만, 최종 판단 권한은 상무부에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내 보조금의 특성상,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기업과 산업을 대상을 할 것을 명시했는데, 미국 관세법에서는 보조금을 수출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 국내 보조금, 수출 및 수입대체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이번 상계관세 관련 개정안은 중국 등,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국가를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실제 부과되는 상계관세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가 추정하는 예상 세수 규모는 연간 390만~1660만 달러라는 것.

미 재무부가 지난 1월 내놓은 환율보고서에서 실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본 국가는 독일(-13.0%), 네덜란드(-8.6%), 태국(-8.5%), 싱가포르(-8.2%), 멕시코(-6.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