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도 하기 전에 공소장이 언론에 모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장 전문 공개를 거부할 때 정의당과 참여연대까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자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표적 법조계 진보단체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7일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 그분(문 대통령)은 일언반구가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변호사는 9일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맹비난했다. 1992년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산지역 기관장과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선거 기획성 회동을 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잡아 가두려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지난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면서 “감금과 테러만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라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이 언론에서 다뤄지자 페이스북에서 추가 입장을 전했다.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두려웠기에,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닿는 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말이 민변 소속인 점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변을 탈퇴할 생각이라고 언급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되었다”고 했다.

또 권 변호사는 “글의 내용보다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되어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1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사회정책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관여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수사 결과가 이 정도인데 여당 말처럼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격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산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하는 검찰 중립원칙이 지켜졌다는 평가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 변호사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