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농촌 마을만들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농촌협약제도가 도입됐으며 '농촌공간계획'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농촌마을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미약하고 새로운 정책사업 부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민간 농업전문 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의 'GS&J 포커스'에 실은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규사업 영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농촌마을 정책은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달체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단편적 보조사업, 민관 협치의 제도적 기반 취약, 주민 실생활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민관 협치 등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자체의 정책 추진체계가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정책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유도해 관련 정책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사업 집행방법을 개선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다양한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적극 고용해 인적 자원 육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리 제도 개혁과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련 제도 개선, 읍면 소재지 중심지활성화사업 지침 정비, 광역계획지원단 확대 운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과 농촌협약제도를 지렛대로, 정책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