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의 편성규제, 게임 셧다운제 등 과도한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분야’를 통해 해당 산업 분야 규제개혁과제 33건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ICT 기업들이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도 성장이 더딘 이유로 해당 산업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시스템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방송콘텐츠산업은 지난해 2억1699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무역수지에서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표적 수출 효자산업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수출비중이 큰 산업인데도 해당 분야의 규제는 여전히 국내 시장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영화도 유사한 규제 적용) 편성 규제를 들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방송사업자들이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방영)해야 하는데, 국산 애니메이션 창작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질적 저하만 초래하고 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별도 투자재원이나 지원이 없는 관계로 방송사들이 연간 편성총량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그 때 그 때 편성비율만 맞추면서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신규 제작보다는 기존 애니메이션 재활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업체만 규제하는 형국이 되어 관련 업체들의 해외이탈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우리와 달리 중국 등 경쟁국가들은 게임산업 플랫폼·인터넷포탈 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육성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행 셧다운제를 폐지해 친권자 동의 하에 접속을 허용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