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또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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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7일 혁신금융, 포용금융, 든든한 금융 등 3대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4000억원 규모로 공급됐던 햇살론은 올해 8000억원으로 공급이 확대된다.
근로자햇살론은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된다.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의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직원의 ‘상품숙지의무’ 및 ‘상품핵심설명서 교부의무’ 등이 도입된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되고,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아울러 1분기 국토교통부와 함께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다. 2분기에는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보험금 청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