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은 많은 반면 의원들의 준비기간과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짧은데다 현장시찰까지 겹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펴낸 ‘2013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국정감사는 작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됐으며, 공휴일·토요일 각 하루씩을 제외한 18일 동안 감사대상기관 630곳 중 실제 실시기관은 628곳이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 12개 상임위원회에서 31곳의 ‘현장시찰’을 다녀왔으나 구체적인 목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국감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대략 13일이며 피감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42곳이 늘어난 672개 기관이며 7개 위원회에서 최소 18곳을 현장시찰 할 예정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국감기간 중 ‘자료정리’ ‘감사준비’ ‘현장시찰’ 일정까지 겹쳐 실제 정책질의를 벌일 기간은 위원회별 평균 10일 정도”라며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예비조사-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전에 실시하고, 국감기간 동안은 정책질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