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내 해운회사들의 조달금리가 일본 해운사의 최대 7배 높다면서 획기적 경쟁력 강화 대책을 요구하자, 해양수산부가 '대략 난감'한 분위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높은 조달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연 1.25%인데 비해 일본은 마이너스 0.10%, 스위스는 마이너스 0.75%이며, 특히 장기차입금 평균 금리는 일본 해운 3사는 연 1~2% 수준이나 우리 국적선사는 4.5~6.8%로 최소 2.3배에서 최대 6.8배에 달한다는 것.

그러면서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등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이런 주문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마지못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해수부의 속내는 당장은 '답이 없다'며 답답해 하고 있다.

우선 '마이너스 금리' 국가인 일본과 금리 수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선박금융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그렇다고 한국 국적선사에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 논란' 등 불필요한 국제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민간 시중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저금리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해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해운사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이것 덕분에 현대상선의 금융비용은 자체 조달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민간 자본이 선박금융시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