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소비심리 약화와 조업중단 등 단기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2003년 사스(SARS) 때보다 빠르게 확산돼 사망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스가 발병했을 당시 감염 확진자는 5327명, 사망자수는 349명에 달했지만,(이달 18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진자수는 7만4185명에 이르며, 2004명이 사망했다.

더욱이 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함으로써 정책 여력 및 대응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이 꼽힌다.

중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와 기술분쟁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직면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들어 큰 폭으로 둔화됐다. 실제 2017년 7.9%에 달했던 중국 수출증가율은 2018년 9.9%로 증가했다 지난해 0.5%에 그쳤다.

지난달 15일 미중간 무역합의를 이뤘음에도 국유기업 민영화, 보조금 축소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기업부채도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54.5%(지난해 2분기 기준)로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비효율적인 고정투자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기업의 과잉설비와 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장기적인 투자조정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첨단산업과 복지시설 등 중국경제 성장에 긴요한 부문에서의 자본축적도 지체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투입 뿐 아니라 기술발전을 제약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도시인구로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질적 성장구조로의 전환 노력과 정부의 위기대응력 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 전환을 통해 투자 부진 및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시장통제력 및 위기대응력도 성장제약을 제약하는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기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돼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