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유럽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재정정책을 쓰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코로나19가 2020년 자국 성장률의 0.1%포인트 하락 요인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30~40% 가량 줄어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정은 이탈리아는 물론, 독일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독일 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환영하면서, 독일은 제조업 경기 부진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재정정책을 쓰기에는 현실적 난관이 많다는 점이다.

2019년 독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이후, 시장에서는 재정정책 '여력'을 보유한 독일의 정책 활용 의지에 주목해왔으나, 독일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어 경기둔화 우려에도 연내 추가적인 정책 활용 의지는 낮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또 각국의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유럽연합(EU)의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도 문제다.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 위원이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의 EU 재정규율 적용 '면제'를 언급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젠틸로니 위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각국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 관련된 '유연성' 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수개월 내에 감염 확대 국가와 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완전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은 사실이나, 감염 확산으로 초래된 리스크가 이미 부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ECB의 경우 기준금리가 이미 연 -0.50%로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다는 점에서, ECB의 통화정책은 채권매입프로그램(QE)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이클레르 스위스 중앙은행 이사는 (유로존이 아닌) 자국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다면서, 그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