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발제문]

1. 문화국가(Kulturstaat)

▲ 남정욱 숭실대 교수

사회의 문화적인 발달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국가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치는 법치국가에 있어서보다 일보 진전된 형태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국가의 이념은 원래 독일에서 경찰국가ㆍ법치국가 등의 이념에 대립하여 나온 것이며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결점을 보완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활ㆍ교육ㆍ과학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 문화국가라고 볼 수 있다.

1) 문화국가주의(文化國家主義)

문화의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문화의 의미는 학습을 통해서 향유하고 있는 공통의 생활양식으로서 교육ㆍ예술 등의 영역을 의미. 문화국가 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한 것은 바이마르헌법.

다만 문화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기능은 문화의 조성ㆍ육성ㆍ계승ㆍ발전ㆍ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존재.

2)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 13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자유주의예술포럼.

3)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제 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문화국가의 원리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문화란?

1) 단순화시켜 정의하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생활양식을 의미. 단순히 생활하거나 생존하는 것 자체는 문화가 될 수 없으며 문화는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양식과 룰이 있는 경우에 한정. 흔히 예술을 떠올리기 쉬우나 출판, 인쇄, 음악, 미술, 미용에서 심지어 외식까지 포함 하는 것이 문화로 당연히 모든 산업에 문화가 접목이 되고 있으며 음식 문화, 놀이문화 같은 말들도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

인류학자 E.B.타일러 曰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이면서 습관의 총체” -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중에서

2) 인문학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일으키는 밑천. 인류문화 유산은 글을 통해서 전달되고 글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글로 보존되어 있다. 서양의 문화유산들은 모두 글이다.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문화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요 문화강국의 내면.

3. 문화국가의 내용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선호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 고수해야.

2) 문화의 육성과 진흥

‘문화자체’의 직접적조성이 아니라 ‘문화여건’의 간접적 조성에 중점

3) 문화적 평등의 확보

국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문화 향유권

과외 금지, 초, 중 정화 구역내 극장시설 운영금지 - 문화 향유권 침해 (불합치)

4. 우리는 가능할까

1) 경제 발전과 문화발전의 격차

2) 조급한 정부(misery) 정책

ex) 2010년 정부는 서바이벌 게임 형태로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키우겠다는 SW마에스트로 사업 개시. IT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을 모아 잡스를 키운다는 앞뒤 안 맞는 슬로건 채택.

3) 문화 대신 대중문화 시대로 진입

ex) 놀이(문화)와 게임의 차이. 놀이는 게임일 수도 있지만 게임은 놀이가 아니다. 놀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겨나며 불특정 다수의 생각이 놀이를 만들고 발전시킨다. 게임은 만들어져 주어진 것이며 그 기본은 수학. 게이머들은 규칙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일 뿐 프로그래머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 게임을 백날 해봐야 창의력이 발달하지 않는 이유. 놀고는 있으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 혹은 현실.

(이 글은 13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자유주의예술포럼에서 남장욱 숭실대 교수가 발표한 주제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