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 경제가 일본식의 '장기 저성장'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수반 일본식 장기저성장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가능성은 적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의 원인은 내수부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부채가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한계에 부딪치면 오히려 성장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민간소비증가율이 지난 2011~2018년 중 연평균 2%대인 반면 일본은 0.5%에 그쳐 상대적으로 한국의 민간소비가 견조하고, 총요소생산성과 투자자본의 성장기여도가 일본에 비해 높아, 아직은 잠재적인 기업투자수요가 높다고 봤다.

그러나 마이너스 산출량 갭,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투자증가율 하락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구조적 저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디플레를 수반한 장기 저성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완화, 노동참여 확대, 지속적인 혁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 추진, 외국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민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성 노동참여율 제고와 예방의료정책, 정년 연장 등 노동참여 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또 "유럽과 일본 모두 저성장을 겪었지만, 일본이 유독 장기적 디플레를 겪는 것은 일본 내수시장이 경쟁적이지 못해, 혁신을 촉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혁신적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국내시장 개방과 공정경쟁, 규제완화,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해 경제구조의 효율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당국 간 협조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대 물가상승률 하락 방지와 통화·재정정책 효과 극대화를 제언했다.

오현희 경제분석관은 "통화당국의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울수록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므로, 이때 재정정책이 경기활성화 역할의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정책은 장기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공공 및 인간 인프라,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