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취임한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왔고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를 해결하려는 하는 도중에 대통령의 강조 말씀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제 되는 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황 장관은 "요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포털사에 참고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이버 사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검찰의 수사 방침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유포되고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그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노력하겠다”면서 “실제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사이버 검열은 없었다”고 계속 해명했으나, 질의에 나선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과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이같이 사과했다.

전 의원은 “황 장관이 답변하면서 (검열 논란이) 국민들의 노파심이나 까닭없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만 하면 되겠나.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사이버 검열·사찰 논란으로 토종 메신저가 위기에 빠졌다"며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으로 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들께 불안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