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 코로나19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제불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돼 재화가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업계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판매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는 6월까지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5%를 70% 인하한 1.5%만 적용한다는 ‘한시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지난 1977년 7월1일 시작됐으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판단하던 시절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생긴 세금이다. 

현재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된 상황에서 40년 넘게 이어온 세금체계는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 운영할 때 부과되는 세금 항목은 11가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 7종이 대표적인 세금이며 그 밖에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와 환경세, 주행세 등을 통해 과도한 세금이 거둬들여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1가지 명목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자동차 관련 세금은 연간 1조 원(국세청 발표 2018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에 필수품인 자동차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연달아 나오는 이유다.

또한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우편 ‘명세서’ 청구를 통해 납부를 종용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특히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교육세’를 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소비자들이 상당하다.

자동차 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인 정영훈 씨(44. 서울 거주)는 “정부의 과도한 자동차 관련 세금을 조속히 인하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와 전혀 무관한 ‘교육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탓에, 최소 차값에 1.3배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도한 세금은 차량 구매 의지를 저해시키고 소시민에게도 큰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을 낮추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차량을 사치품으로 판단했던 과거의 행정은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며 “고급차를 제외한 대중들이 구매하는 보편적인 차량에는 세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자동차 구매, 부동산 구매에 따른 세금이 너무 과도한 탓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일반 소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